최근 인쇄용지와 전분당 등 산업 전반에서 벌어진 대규모 가격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례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단순 과징금을 넘어 ‘가격 재결정 명령’과 ‘시장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과 실질적인 물가 영향력을 분석합니다. 기업들이 벌금을 ‘비용’으로 치부하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쇄용지 6사 과징금 3383억 부과와 가격 재결정 명령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사에 대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물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가격 재결정 명령’입니다.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에디터의 시선: 왜 과징금만으로 부족했나?
그동안 기업들은 담합으로 얻은 부당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기꺼이 담합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번 ‘가격 재결정’은 시장 가격 형성 과정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담합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입니다.
전분당 10조 원대 담합, 먹거리 물가 상승의 주범
대상,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 기업들이 연루된
전분당 담합은 무려 8년간 10조 원 규모로 이어졌습니다.
물엿, 과당 등 기초 식재료 가격이 담합으로 묶이면서
서민들의 밥상 물가는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 구분 | 과거 방식 | 2026년 강화 방식 |
|---|---|---|
| 처벌 수위 | 과징금 중심 | 과징금 100% 가중 + 시장 퇴출 |
| 입찰 제한 | 공공 입찰 위주 | 비입찰 담합 기업도 입찰 제한 |
| 가격 관리 | 자율 조정 | 가격 재결정 및 정기 보고 의무 |
반복적 담합 기업의 시장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정위는 이제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기업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 담합뿐만 아니라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비입찰 방식의 일반 담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사업권 상실’이라는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기업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의무화
적발된 기업은 내부 감시 체계인 CP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팀의 단순 검토를 넘어 전사적인
가격 결정 투명성을 입증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대응 팁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의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법원의 자료 요청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