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알바생을 고소하고 550만 원의 합의금을 챙겼던 점주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론의 뭇매와 본사의 압박 속에서 이뤄진 고소 취하와 합의금 반환, 그 뒤에 숨은 법적 쟁점과 자영업 리스크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법적 권리 행사가 어떻게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는지 2026년 현재의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음료 3잔이 부른 550만 원의 파동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며
남은 음료를 가져간 행위가
‘업무상 횡령’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점주는 이를 빌미로 경찰 고소와 함께
통념을 벗어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실제로 550만 원을 받아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 발단 | 알바생의 음료 3잔 임의 반출 |
| 점주 대응 | 업무상 횡령 고소 및 합의금 550만 원 수령 |
| 사회적 여론 | ‘갑질’ 논란 및 브랜드 불매 운동 확산 |
| 최종 결과 | 고소 취하, 합의금 전액 반환, 점주 영업정지 위기 |
에디터의 시선: 비례의 원칙을 망각한 권리 행사
법적으로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상식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피해액 대비 100배가 넘는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권리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법을 이용한 ‘협박성 갈취’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자영업자가 스스로의 생존권을 갉아먹는 자폭 행위가 되었습니다.
본사(더본코리아)의 강경 대응과 브랜드 리스크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한
더본코리아 본사는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
점주를 설득하여 고소 취하를 끌어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브랜드 타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주는 돈을 돌려주었지만,
행정처분(영업정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영업자가 이번 사건에서 배워야 할 점
1. 법적 대응은 피해 규모에 비례해야 합니다.
2. 여론의 힘은 법전보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계약 시 브랜드 가치 훼손 조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인 고소보다는 본사 매뉴얼에 따른 징계 절차나 원만한 보상 협의를 우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영업권 보호에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대해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